대선일에 쉴 수 없는 직장, 대체휴일이나 보상휴가는 가능할까?

 

대선일에 쉴 수 없는 직장, 대체휴일이나 보상휴가는 가능할까?

대선일은 공휴일인데 왜 나는 근무하나요?

2025년 6월 3일 조기대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직군에서는 대선일에도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 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계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업계
• 보안, 경비, 콜센터 등 24시간 운영 업종
•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 등 언론업계
• 제조업 공정 유지 분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의 근로자들은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나오는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선일에 출근하면 대체휴일이나 보상휴가는 받을 수 있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의 법적 기준, 근로자의 권리, 회사의 책임, 실제 사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한 법적 기준

공휴일의 법적 성격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공식적인 휴일입니다.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어, 법정공휴일은 모두 ‘쉬는 날’로 인정됩니다.

대선일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선일에 근무를 시켰다면, 사업주는 그만큼의 보상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 시 보상 방식은?

1. 대체휴일 제공

대체휴일은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른 날에 휴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일정한 날짜에 휴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예시

• 대선일(6/3)에 근무 → 6/10(월)을 대체휴일로 지정
• 근무일수 계산 시 6/10은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 지급

대체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가 전제되며, 일방적인 지정은 불가합니다.

2. 보상휴가 제공

보상휴가는 공휴일 또는 연장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 대신 휴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보상휴가는 통상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서면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 보상휴가 일수는 초과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따름

대선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 시간만큼 보상휴가 제공이 필요합니다.

예시

• 대선일 8시간 근무 → 8시간 × 1.5배 = 12시간의 보상휴가 제공

즉, 약 1.5일 분량의 보상휴가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3. 추가 수당 지급

보상휴가 대신 추가 수당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선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기본급 100,000원/일 기준
• 대선일 근무 시 100,000원(기본급) + 50,000원(휴일수당) = 150,000원 지급

어떤 방식이 의무일까요?

회사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보상 방식	근거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대체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필요
보상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필요 (서면합의 또는 단체협약)
추가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불필요 (기본 의무)

보상 없는 공휴일 근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회사가 아무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가능

회사가 대선일에 근무하게 하고도

• 대체휴일 X
• 보상휴가 X
• 수당 X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필요 자료

• 근무일정표 또는 출퇴근 기록
• 대선일 근무를 지시한 문자/메신저/공지사항
• 급여명세서 또는 수당 내역서

자료가 명확할수록 진정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보상휴가 인정 여부

사례 1. 물류센터 근무자, 대체휴일 부여 없이 근무

경기도 모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 대선일에 8시간 근무했으나, 보상없이 일반 급여만 지급받음.

→ 고용노동부에 진정 후, 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보상휴가 명령
→ 이후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휴일 제도 도입

사례 2. 콜센터, 공휴일 수당 미지급

서울 모 콜센터는 대선일 근무자에게 보상휴가도, 수당도 지급하지 않음.
→ 근로자 B씨가 단체 진정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위법 판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보상휴가 대신 ‘조기 퇴근’을 보상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근무 전체 시간에 비례한 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 퇴근’은 공식적인 보상휴가 또는 대체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대선일 근무가 자발적이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자발적으로 출근했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무일’로 간주되었다면 정식 근무로 인정됩니다.
회사 지시에 따른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Q3. 회사에서 이미 월차를 준다고 하면 별도 보상 없어도 되나요?

월차는 연차유급휴가로서의 성격이며,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대선일 근무는 별도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도 보상 의무가 있나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선일 보상 여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정에 따릅니다.

핵심 요약

• 대선일은 법정공휴일 → 유급휴일
• 근무를 시켰다면 반드시 보상 필요
  • 대체휴일
  • 보상휴가
  • 추가 수당 중 택 1
•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 또는 명확한 보상 기준이 필요
•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다음 포스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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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하는데, 실제로 투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무자에게는 별도의 책임이 생기는 걸까요?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