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 근무, 대체휴무는 가능한가요?

대선일 근무, 대체휴무는 가능한가요?

대선일 근무자, 휴일을 따로 쉴 수 있을까?

2025년 6월 3일은 조기 대통령 선거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날 쉬거나, 최소한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 콜센터, 마트, 물류센터, 공장 등은 공휴일에도 돌아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회사가 대체휴무를 주겠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거일 근무자의 대체휴무 권리와 관련한 법적 기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대선일은 법정공휴일, 그런데 대체휴무는?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2020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즉, 대선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며, 출근했다면 다음 중 하나가 따라야 합니다.

• 공휴일 수당 지급
• 대체휴일 제공

고용노동부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은 유급 공휴일로, 이 날 근무를 시킨다면 대체휴일 부여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무, 선택 아닌 ‘합의’ 사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체휴무를 회사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주 일요일 대신 쉬세요”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협의하에 지정해야 합니다.

대체휴무의 조건과 기준

대체휴무의 핵심 요건

1. 사전합의 필요
   대체휴무는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함
   대체휴무를 쉬는 날에도 임금이 정상 지급되어야 하며, 기존의 유급휴일을 빼고 넣어서는 안 됩니다.
3. 지정 기한이 합리적이어야 함
   선거일에 근무한 대가로 두 달 뒤에 쉬게 하겠다는 식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개월 이내가 합리적인 범위로 봅니다.

대체휴무 제공 시 확인사항

항목	확인 여부
사전 동의 여부	문서/사내 규정에 명시
대체일의 날짜	근무일과 가까운 시점
유급 여부	임금 차감 여부 없음
중복 대체 여부	다른 휴일과 중복되지 않음

대체휴무와 수당 중 선택할 수 있나요?

수당 또는 대체휴무 중 하나 선택이 원칙

대부분의 사업장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대선일 근무 → 휴일수당 (통상임금의 150~200%)
• 대선일 근무 → 대체휴무 부여 (유급)

고용주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수당을 원했는데 회사가 대체휴무를 강제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체휴무도 안 준다면?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아래와 같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60조 위반
  유급휴가 미보장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노동청 등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실 속 사례로 보는 대체휴무

사례 1: 마트 직원 A씨

“대선일에 근무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대체휴무 준다고 해서 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원래 주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 거더라고요.”

➡ 대체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인 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휴일은 고정 유급휴일이므로 중복 지정은 무효입니다.

사례 2: 병원 간호사 B씨

“대선일에 근무하고,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 말 없어서 결국 못 쉬었어요.”

➡ 사전합의 없는 대체휴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사례 3: 물류업체 C사

직원들 전원 대선일 근무 후 대체휴무를 지정했지만, 일부 직원이 수당을 원하자, 회사 측이 대체휴무만 인정하겠다고 통보함.
➡ 이후 직원 5명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시정명령 내려지고 수당 일괄 지급됨.

대체휴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휴무를 지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대체휴무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지정은 무효입니다.

Q2. 대선일에 일하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정식 요청 후, 증거 확보(근무표, 메신저, 월급명세서 등)를 통해 노동청에 진정 접수할 수 있습니다.

Q3. 대체휴무 대신 수당을 원해도 회사가 거절하면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위법입니다. 회사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수당을 선택했는데 대체휴무만 강요하는 건 부당합니다.

Q4. 근로계약서에 대체휴무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의 불이익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 해석 여지가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대선일은 법정공휴일 → 유급휴일 보장 의무
• 근무 시 →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제공
• 대체휴무는 반드시 사전합의, 유급, 타 유급휴일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수당이든 휴무든 근로자와의 협의가 최우선
• 위반 시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 가능

다음 포스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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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 근무가 밤까지 이어졌다면? 150%? 200%? 정확한 수당 산정 기준을 다음 편에서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