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 근무 중 사고 발생 시,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대선일 근무 중 사고 발생 시,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대선일에도 근무한다면, 사고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2025년 6월 3일은 조기대통령선거일, 즉 법정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 매장이나 프랜차이즈 지점에서는 영업을 지속하며 근무가 이뤄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업무상 분쟁입니다.
예를 들어,

• 배달 중 교통사고 발생
• 투표 시간 보장을 둘러싼 갈등
• 무리한 업무 지시로 인한 과로

이처럼 공휴일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이번 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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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은 공휴일이지만 ‘근로의무’는 배제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대선일에 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지만,
업종 특성상 공휴일에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합의에 따라 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고용주가 대선일에 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근무할 수 있으며,
다만 휴일 근무수당 등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항목	내용
대선일 근무 가능 여부	⭕ 가능 (사전 합의 필요)
유급 휴일 여부	⭕ 공휴일은 유급휴일
휴일 근무수당	⭕ 1.5배 이상 지급 필요
투표시간 보장	⭕ 공직선거법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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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대상

근로자가 대선일 근무 중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시 상황:

• 편의점 직원이 야간 근무 중 강도 사건 피해
• 음식점 종업원이 주방에서 화상
• 배달 도중 교통사고

이런 경우 산재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치료비 등이 지급됩니다.

단,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고용주가 직접 치료비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자영업자)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본인이 직접 근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산재 특례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가 갈립니다.

상황	보장 여부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O	⭕ 산재보장 가능
가입 X	❌ 개인 책임 부담 가능성 큼

따라서 자영업자도 평소 산재보험 특례 가입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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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보장 문제로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핵심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 직원에게 투표 금지 또는 불이익 암시
• 투표하러 간 사이에 결근 처리
• 투표를 이유로 불이익(감급, 인사상 불이익 등) 부과

→ 이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선관위에 신고 가능

자영업자의 대응 방법

• 근무표 조정 또는 외출 조치로 유연하게 운영
• 사전투표 안내하여 대선일 당일 혼란 최소화
• 투표시간 보장은 법적 의무임을 인지하고 미리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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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로 사전 정리해두면 분쟁 예방 가능

공휴일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해야

대선일과 같은 공휴일에 일할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고용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조항

공휴일에도 업종 특성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근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체휴일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제공한다.

이처럼 사전에 서면으로 정리하면,
근무 여부와 수당 지급, 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까지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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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대선일 근무 시 법적 보호 준비

항목	점검 여부
고용계약서에 공휴일 근무 조항 포함	☐ 예 / ☐ 아니오
대선일 근무 수당 책정 여부	☐ 준비됨
직원 투표시간 보장 방법 마련	☐ 완료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예 / ☐ 아니오
자영업자 본인 산재 특례 여부	☐ 확인함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있음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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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휴일에도 법적 책임은 함께 온다

대선일과 같은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뤄지는 자영업 현장은 많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 직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 사고 발생 시 산재 여부를 확인하며
• 고용계약서로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